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2. 28.(수)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4. 2. 16.

나. 제 안 자: 박판순 의원(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2024. 2. 16.

라. 상정일자: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24. 2. 28. 상정․의결)

○ 제안설명: 박판순 의원

○ 검토보고: 변준헌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달빛어린이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은 연계되지 않음.

○ 이에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 지정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소아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 지원에 대하여 규정(안 제4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개정취지

○ 보건복지부에서는 소아경증환자의 불편과 비용부담 절감 및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심야시간과 공휴일 등에 응급실이 아닌 지역 병․의원에서 소아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운영 중이며, 본 조례에서도 의사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소아청소년 병원의 극심한 외래진료 대기, 응급․의료진료 지연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및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한편, 현행 조례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이 연계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 조례 제정 후 현재까지 달빛어린병원 근처에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한 사례는 없는 실정임.

○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달빛어린이병원 근처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 지정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소아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안 제4조에서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 지원에 대해 규정함.

다. 종합의견

○ 보건복지부 「2023년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침」에 의하면 응급실 외 평일 야간 시간대 및 휴일(토․일․공휴일) 소아경증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통해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운영하고 병․의원 1개소당 협력약국은 1개 이상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협력약국은 의료기관에서 예정된 시각보다 늦게 진료가 끝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의 진료가 최종 종료되었음을 확인 후 약국도 영업을 종료하라고 권고받고 있음. 이에, 현재 인천광역시에서는 4개의 달빛어린이병원과 이와 연계한 4개의 협력약국을 운영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2024년부터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국비지원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달빛어린이병원과 연계하여 동일 시간 또는 더 이상 운영되고 있는 협력약국에 대한 지원 규정은 없어 의료기관과 약국 지원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있음, 이에,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협력약국에 대한 지정 및 지원 규정이 명확히 됨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 뿐만 아니라 협력약국의 안정적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2024년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 세부기준(안)

야간/휴일 진료시간	41시간 이상 46시간 미만	46시간 이상 51시간 미만	51시간 이상 56시간 미만	56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60시간 이상
보조금 (백만원)	160	180	220	280	360

○ 아울러,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이 달라 서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없었던 불편함이 해소되고, 소아환자가 협력약국을 통해 즉시 약을 처방받아 치료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소아환자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협력약국이 야간조제관리료 수가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중복지원으로 인해 공공심야약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법정책담당관실의 검토가 있었는 바,

○ 소아환자는 성인보다 면역력이 낮고 감염력이 높아 병원 진료 후 즉시 약을 처방받아 치료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음에도 현재 달빛어린이병원 근처에 공공심야약국이 아닌 협력약국이 위치하고 있어 달빛어린이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대부분 협력약국을 통해 조제되고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이 야간진료관리료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처방전을 통해 약을 조제하는 협력약국이 야간조제관리료 수가를 적용받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2024년 7월 31일부터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국비 지원이 예정된 상황에서 달빛어린이병원과 연계하여 운영 중인 협력약국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협력약국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공공심야약국과 협력약국은 운영취지, 운영시간, 운영방법, 예산지원 여부 등이 달라 동일한 잣대로 규정하여 비교할 수 없음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공공심야약국 지원과 같은 건지, 공공심야약국보다 조금 더 수당을 올려주는 건지?

⇒ (국장) 공공심야약국은 어떤 병원의 처방전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긴급하게 병원하고 상관없이 약을 사기 위해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인천시 관내 25개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약국 처방전과 관계없이 약을 판매하는 곳이며, 시간당 3만 5천 원씩을 지원하고 있음.

○ 협력약국도 처방전에 약을 처방을 하면 그 건당 얼마씩 이렇게 줘야 되는 거 아닌가?

⇒ (국장) 협력약국 야간 조제관리료는 복지부에 수가로 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음.

5.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공공심야약국”을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사업) ① (생 략)	제4조(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를 따른다.	<삭 제>